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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5
주간 입법 동향 Vol. 215 (2025. 6. 2. ~ 2025. 6. 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약 3조원의 자본을 출자해 만드는 지역 투자기관을 신설해 동남권 지역 기업들을 위한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함으로 조선·자동차 같은 전통 주력산업부터 바이오·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성장 산업까지 투자하고 자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지원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 사업자가 국내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 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국경제][기사] 대한건설협회 "취득세 등 세금 낮추고, 중대재해법 완화해야"
[대한경제][기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근로자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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