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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4
주간 입법 동향 Vol. 214 (2025. 5. 26. ~ 2025. 5. 3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②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설치법 제1조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국책금융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5년마다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신설 ▷전기요금이나 생산 보조금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사항 등 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배터리 산업 지원책 마련 등.
3. 공포 법령
④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당국의 보험사 자본비율(K-ICS·킥스) 감독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스포츠경향][기사] K리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점검 매뉴얼' 전 구단 배포
[파이낸셜 뉴스][기사] 중대재해법 대표이사 구속 늘어...기업 화재 예방 투자 확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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