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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3
주간 입법 동향 Vol. 213 (2025. 5. 19. ~ 2025. 5. 2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자사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예·적금 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②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지반침하 우려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반복 발생한 지역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신유형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서울시, 화정 아파트 붕괴 관련 시공사에 영업정지 8+4개월
[머니투데이][기사] "원청 안전의무 다하면 재해책임 못 물어" 판결
[이데일리][기사]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사망 노동자 6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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