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5. 2. 8. 계엄령이 2025. 5. 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공정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지식재산
노동법 의료 및 제약 건설 및 부동산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5. 3. 25. 우크라이나 내각, 국세청(STS)의 반부패활동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한 2년 시범 프로젝트 시행 및 부패 예방·적발 전담 부서 신설 예정
공정거래 - 2025. 4. 24.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160개 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의약품 도매 유통시장 내 경쟁 제한 권고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우크라이나 내무부에 권고 조치
- 2025. 4. 10.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북부광역지부 행정위원회, 민간기업 ‘Gamma-55’가 약국 외벽에 상품 가격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약국에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부당경쟁방지법 제15-1조에 따른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및 결정 채택
- 2024. 12. 19. 우크라이나 대법원 상사부,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4. 1. 국가 지하자원 사용 특별 허가 등록부 상업적 운영 개시
- 2025. 4. 8. 우크라이나 내각, 채굴 산업 보고 양식 개정
- 2025. 4. 22.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Naftogaz), Naftogaz Supplier Portal(나프토가즈 공급업체 포털) 출시
- 2025. 4. 10. 우크라이나 연료 소매업체 OKKO,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재 KLO 주유소 네트워크(총 38개 주유소) 임대 관련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승인 획득
- 2025. 4. 1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08호를 채택하여 천연가스 공급 규제 메커니즘을 2025. 10. 31.까지 연장
- 2025. 4. 1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전력시장법의 전력 공급 안정성 규제 관련 개정안 초안’ 제13171호 등록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4. 8. 우크라이나 내각, 환경보호분야의 여러 국가 규제 폐지
- 2025. 4. 17. ‘폐기물 관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행정위반법의 개정안’ 초안 발표
- 2025. 4. 18. 우크라이나 정부,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EU 법령 시행을 위한 일부법률 개정안’ 승인
- 2025. 4. 21. ‘통합환경허가에 대한 통합 국가 등록부 운영 절차의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발표
식품 및 음료 - 우크라이나 대통령, ‘홉 및 홉 제품에 관한 법률’에 서명
- ‘식이보충제의 생산 및 유통 규제 개선 및 보건 분야의 기타 사항 정비에 관한 일부 법률에 관한 개정안’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식이보충제 규제 체계에 중대한 변화 도입
- 기업 규제 완화 개혁 지속
- 2025. 4. 1. 우크라이나 내각, 개별 담배 제품에 대한 무허가 접근을 방지하는 보안 요소에 대한 기술 요건(표준) 수립. ‘에틸알코올, 알코올 증류액, 바이오에탄올, 주류, 담배 제품, 담배 원료, 전자담배 및 연료에 사용되는 액상에 대한 국가 규제법’ 제1조 제1항 제30호 발효
지식재산 - 2025. 4. 16.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전시 중 IP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74-IX호를 폐지하는 법률안 제4362-IX호 채택
노동법 - 2025. 4. 1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계엄령 하의 노동관계 운영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제16조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점검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송부 및 서명을 요청함
의료 및 제약 - 우크라이나 의회, 볼라르(Bolar) 조항 시행에 관한 우크라이나 특정 법률 개정안 초안 제1차 독회에서 채택
- 2025. 4. 16. 우크라이나 의회, ‘러시아 연방의 무력 침공에 따른 계엄령 하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권리자 이익 보호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및 특허법 개선에 관한 개정안(법률안 제9383호)’ 채택. 계엄령 종료 시까지 의약품에 대한 모든 재산권(특허권)의 자동 연장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25. 4. 9. 의료 보호 조치에 관한 공동 조달 협정에 서명
-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39호(2025. 4. 4. 제정 및 2025. 4. 17. 발효)를 통해, 의약품 준거가격 절차, 국가 의약품 가격 목록에 대한 의약품 가격 신고 절차, 그리고 해당 목록의 작성 및 관리 절차 승인
-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 병행수입에 참여하는 면허 보유자의 요건 승인
- 우크라이나 내각, 2025년 국민 의료보장 프로그램 시행 절차 개정
- 우크라이나 보건부, 증거기반 의학에 근거한 의료 표준 개발 및 시행 방법론 개정
- 우크라이나 보건부, 혈액 및/또는 성분 수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병원 혈액은행, 수혈 면역학 실험실, 병원 수혈위원회에 관한 모범 규정 승인
- 대법원 민사상고법원, ‘국가가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민이 자비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환급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
건설 및 부동산 - 2025. 4. 1.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영토 및 인프라 개발부 명령 제168호(2025. 2. 6.) ‘근접제로에너지건축물(‘NZEB’) 요건 도입에 관한 일부 사안’에서 승인된 NZEB 기준에 따른 건축물 인증 요건 시행
- 2025. 4. 4. 주택∙공공요금 부과 및 부동산 피해 산정에 관한 법률 초안 등록
- 2025. 4. 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토지 이 용, 지형측량, 측지 및 지도 제작 활동 분야에서 자율규제기관의 효과적인 권한 행사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안’ 초안 등록
- 2025. 4. 8. 우크라이나 정부, 건축 전문가 자격증 갱신 절차 간소화
- 2025. 4. 9. ‘선의취득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우크라이나 민법 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 4. 1.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표준화, 인증 및 품질문제에 관한 과학 연구 및 교육 센터(UKRNDNC) 명령 제222호에 따른 국가 표준 시행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특정 이전가격 위반 과징금 변경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 2025. 4. 7.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의취득자 권리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안 서명
- 2025. 4. 16. 임대 부동산 민영화 관련 법률 채택
- 2025. 4. 17.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로 운송 시장에 관한 법률에 서명
- 2025. 4. 18.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시행 관련 변경사항 발표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