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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2
주간 입법 동향 Vol. 212 (2025. 5. 12. ~ 2025. 5. 1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 시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 이제 그만"…건설사들, 안전 캠페인
[한겨례][기사] A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국토장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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