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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1
주간 입법 동향 Vol. 211 (2025. 4. 28. ~ 2025. 5. 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감·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2년간 유출 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주택의 현재 법적 용어인 ‘공업화 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바꾸고, 모듈러 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대상을 준주택인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할 때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회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대한경제][기사] 중대재해법 3년… '맞춤형 솔루션'이 뜬다
[머니투데이][기사] 건설근로자 평균 입직 연령 '47세'…"숙련된 고령인력 활용해야"
[뉴시스][기사] "이러면 중대재해 난다" 사례 500건 모아…고용부 책자 발간
[연합뉴스][기사] 건설경기 나쁜데 중대재해 늘어…노동부, 20대 건설사에 안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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