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대선 후보들 앞다퉈 AI 정책 공약 제시…구체적인 로드맵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
6·3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예비후보들이 AI 전략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AI(인공지능)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각 후보들은 대체로 'AI G3 진입' 또는 '기술 주권 확보' 등 AI 기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조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에 100조원 투자 구성을 밝혔습니다. 인프라 자립을 위해 GPU 5만 개 확보, AI 전용 NPU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한 광주를 중심으로 AI 시범도시 조성하고 한국형 Chat GPT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AI 대중화, 금융·재난 등 분야에 AI를 접목한 'AI 기본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권역별 AI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0대 신기술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를 내걸었습니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한 후보는 데이터센터, 컴퓨팅, 반도체 등 인프라에 150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로보틱스·국방 등 응용 분야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미래전략부' 신설도 공언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을 통해 국방·공공분야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AI 정책의 성패가 돈이 아닌 인재 육성에 달렸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AI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초·중·고 수학 교육 강화를 우선 순위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 과목에 한해서는 전국 단위 성치도 평가 부활 등을 통한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에너지 대란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투자 방식이나, 규제 완화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4월호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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