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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0
주간 입법 동향 Vol. 210 (2025. 4. 21. ~ 2025. 4. 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사업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기업들이 세액공제분만큼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일반인의 경우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로 정한 이자제한 상향을 더 낮춰 15%로 정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산업클러스터(전남·경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에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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