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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9
주간 입법 동향 Vol. 209 (2025. 4. 14. ~ 2025. 4. 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때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통위·과기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들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들이 ‘정년 연장’과 ‘퇴직 후 근로자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사도 임금을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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