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5. 2. 8. 계엄령이 2025. 5. 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의료 및 제약
건설 및 부동산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2. 27. ‘전력시장 참여자를 위한 보고 양식 및 작성 지침 승인에 대한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결의안’ 제282호(2019. 2. 28.)에 대한 개정안 발효
- 2025. 3. 4. NEURC, 결의안 제311호를 통해 천연가스 분배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 손실/소모량 및 생산·기술적 손실/소모량 산정 방법에 대한 개정안 승인
- 2025. 3. 11.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문 기업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절차 개정안 발효
- 2025. 3. 19. 지하자원에 대한 지질조사 관련 작업 및 연구의 국가등록 절차 개정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2. 2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 목표 환경 프로그램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을 기초로 채택
- 2025. 3. 11. 생태천연자원부, 자연 보호 구역 기금의 지역 및 대상의 설정 및 관리 효율성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자연 보호 구역 기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2025. 3. 11. 환경보호천연자원부, '동식물 종을 외래 침입종으로 분류하는 절차 승인에 관한 명령 초안' 발표
의료 및 제약 - 2025. 2. 21.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 관련 특허 발명(또는 실용신안 고안)의 사용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개정하는 결의안 제195호 채택
- 2025. 3. 7.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54호 채택하여 공여혈액 및 혈액성분 관련 내용 승인
- 2025. 3. 7.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재고 관리 전자시스템인 e-Stock의 운영 절차를 승인하는 결의안 제262호 채택
- 2025. 3. 1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78호를 채택함에 따라 의료기관 및 보건 관련 행정 부서가 Prozorro Market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목록 확대
- 2025. 3. 14.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에 관한 법률’ (2022. 7. 28.)의 이행을 위해 결의안 제287호를 채택하여 ‘의약품의 우크라이나 수입 절차(이하 ‘절차’)’가 승인되어 2027. 1. 1. 발효 예정
- 2025. 2. 14. 보건부 명령 제264호에 따라 보건 분야 주요 기업 인정 기준 개정
- 2025. 3. 6. 보건부 명령 제406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레퍼런스 센터 목록 개정
- 우크라이나 보건부, ‘의약품 판촉에 관한 우수 실무지침안’을 공개하고 2025. 4. 7.까지 대중 의견 수렴 진행
- 2025. 3. 13.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440호가 승인됨에 따라 환급 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목록 갱신
- 2025. 3. 13.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454호가 승인됨에 따라 관리형 급여계약(Managed Entry Agreement, MEA)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의약품 목록 확대
- 우크라이나 보건부, 국립전문센터와 공동으로 의약품의 국가 등록(또는 재등록) 신청 및 등록자료 변경 신청(형식상 오류 수정 포함)을 보건부 통합창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추진
- 우크라이나 대법원, 의료기관 내 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에 대해 판시
건설 및 부동산 - 2025. 3. 1.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국가예산 할당 기금 사용에 관한 절차 시행
- 2025. 3. 19. 건설보증기간에 관한 법률 초안 발표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 2025. 2. 28.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운송 입찰 참여 요건 업데이트
- 2025. 2. 28.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기금 할당절차 승인
- 2025. 3. 7. 항만조정심의회 설립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