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USTR), ‘2025년 통상 정책 어젠다’ 및 ‘2025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임성훈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노현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예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경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형진 변호사



1. 주요 내용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5. 3. 3.(이하 현지 시간) ‘2025년 통상정책 어젠다 및 2024년 연례보고서(2025 Trade Policy Agenda and 2024 Annual Report)’를 美 의회에 제출한 데에 이어서 3. 31.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것이지만, 이번 발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5년 통상정책 어젠다’ 및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2025년 통상정책 방향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5년 통상정책 어젠다

‘2025년 통상정책 어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2025. 1. 20.) ‘미국 우선 무역정책 대통령 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표: USTR은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10만 개 이상의 공장이 폐업하고 약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제조업이 약화되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은 물론 노동 계층의 상향 이동성(Upward Mobility)이 상실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제조업 일자리 증가와 GDP 내 제조업 비중 확대 등 생산 기반 경제(Production Economy)로의 회귀를 통한 실질 가계 중위소득 상승 및 무역 적자 감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USTR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등 기존에 체결된 경제 협정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및 당사국 아닌 제3국이 무임승차하는 구조가 아닌지 철저히 검토하고, ② 불공정하거나 비호혜적(non-reciprocal)인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¹, ③ 관세 등 정당한 정책 수단을 적극 사용하여 제조업의 미국 회귀(re-shoring)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對中) 정책: USTR은 또한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체결한 ‘1단계 무역 협정(Phase One Agreement)’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기술 이전·지식재산권·기술혁신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하여 비시장적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PNTR) 지위에 관하여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는 무역장벽(Trade Barrier)을 14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수입 정책,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등) 약 60개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 환경을 평가하고, 그러한 무역장벽이 미국의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습니다.

한국의 무역 환경: USTR은 한국이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아래 주요 예시들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화학물질 규제 및 포장재 규제 관련 명확성 부족 등
   
• 위생·검역 장벽(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농업생명기술 관련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 쇠고기 제품의 수입 제한 등
   
• 정부 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국제 상호인증협정 CCRA 가입에도 불구하고 ICT 장비 관련 암호화·보안 요구사항 추가, 방위산업에서의 국내 기술 및 제품 우선 정책 등
   
• 서비스 분야 장벽(Services Barriers): 정부 부처 및 국회에서의 미국 OTT 플랫폼에 대한 방송법 규제 확대 적용 논의,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지분 제한 등
   
•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장벽(Electronic Commerce / Digital Trade Barriers): 망 사용료 논의 및 빅테크 규제 논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등
   
• 투자 장벽(Investment Barriers): 방송, 통신, 발전 등 일부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제한

1. 함께 제출된 ‘WTO 30년과 미국의 이익(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t Thirty and US Interests)’ 보고서(5년마다 제출)에서는 WTO가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WTO 개혁 의지를 밝히고 다른 회원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