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8
주간 입법 동향 Vol. 208 (2025. 4. 7. ~ 2025. 4. 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획득한 결과물 정보를 최소 3년 이상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4가지 행위(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면 무효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