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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7
주간 입법 동향 Vol. 207 (2025. 3. 31. ~ 2025. 4. 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법 관련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 수준을 완화하도록 함.
②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도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무인 단말기 설치·운영 주체는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층의 정보 접근성을 올리는 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 명령 뒤에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기존 최대 15억원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며,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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