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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6
주간 입법 동향 Vol. 206 (2025. 3. 24 ~ 2025. 3. 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SSM)의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며,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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