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5년 3월호 발간
-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반 대립 속 거부권 행사 촉각 -
지난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 및 외국계 헤지펀드의 거센 공격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공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3월호는 2025년 2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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