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5. 2. 8. 계엄령이 2025. 5. 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생명과학 및 의료
건설 및 부동산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2. 1.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결의안 제94호(2025. 1. 28.) 발효. ‘군사 작전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천연가스 유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실제 수입 및 지출 보고 양식’ 및 작성 지침 승인
- 2025. 2. 1. NEURC 결의안 제59호(2025. 1. 21.) 발효. 결의안 제282호 ‘전력시장 참여자의 NEURC 보고 양식 및 작성 지침 승인(2019. 2. 28.)’ 및 결의안 제450호 ‘전력시장 참여자의 모니터링 보고 양식 및 작성 지침 승인(2019. 3. 29.)’ 개정
- 2025. 2. 5. 키이우 상사법원, 국영기업 Guaranteed Buyer가 Energoato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4,424,692,214.69 흐리우냐의 회수 절차 종결 판결
- 2025. 2. 7.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바이오메탄이 처음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EU로 운송됨
- 2025. 2. 9. 그리드 연결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는 우크라이나 법률 제4213-IX호 발효
- 2025. 2. 12. ‘생산물 분배 계약에 규정된 조건의 이행에 대한 종합 점검 실시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발표
- 2025. 2. 14.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된 원자로를 드론으로 공격하여 재차 국제법 위반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1. 28. 우크라이나 정부, 통합환경허가 발급에 관한 조정회의 진행 절차 승인
- 2025. 2. 7. 우크라이나 정부, 2030년까지 환경 안보 및 기후 변화 적응 전략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 승인
- 2025. 2. 12.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2030년까지의 생태계 서비스 관리 분야 국가 정책 수립 및 실행 전략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명령 초안’ 및 2025-2027년 시행을 위한 운영 계획 발표
식품 및 음료 - 우크라이나, 국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시스템 가입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우크라이나 농업 비즈니스 클럽(UCAB)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농업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망 발표
-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청(SSUFSCP)과 EU4SaferFood 프로젝트 간의 2025년 협력 로드맵이 마련됨
- 2025. 1. 17. ‘식품 첨가물, 식품 향료 및 식품 효소의 국가 등록부 유지 절차에 대한 승인에 관한 보건부 명령’ 제1874호(2024. 11. 8.) 발효
- 2025. 2. 11. 우크라이나 내각, 거래 서비스 규칙 승인. 계엄령 해제 후 개정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3. 6. 10.)’ 발효 시 시행 예정
생명과학 및 의료 - 2025. 2. 2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07호 채택. 결의안 제168호(2025. 2. 14.)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도입. 비예산 자금으로 조달되는 처방 의약품의 소매가 최대 인상액 산정 방식 변경
- 2025. 3. 1.부터 30% 가격 인하 예정인 주요 의약품 목록 보건부 홈페이지에 공개
- 2025. 2. 8. ‘장기이식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및 기타 보건 관련 사항 개선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제4203-IX호(2025. 1. 9.) 발효
- 2025. 2. 12. ‘보건 분야 직업의 교육,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직업 활동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 2025. 2. 14.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의 병행수입절차를 규율하는 결의안 제166호 채택
- 2025. 1. 17.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기관 인증에 관련된 일부 사항에 관한 결의안 제42호’ 승인
- 2025. 2. 4. 내각 결의안 제112호(2025. 1. 31.) 발효. Diia 포털, 이동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능해짐
- 2025. 1. 24. 보건부 명령 제152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레퍼런스 센터 목록 개정
-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MPU) 산하 감독위원회 공식 운영 개시
- 우크라이나 보건부, 국민 보건 서비스, 보훈부, 1차 의료 수준에서 참전 군인을 위한 무상 의료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 발표
- 우크라이나 대법원, 의료기관 내 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에 관한 판결
건설 및 부동산 - 2025. 2. 1. 개정된 양식 제1-K6호(월간)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발효
- 2025. 2. 4. 우크라이나 정부, 건설 부문의 특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의안 제117호 채택. 준비 및 건설 공사를 이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와 완공된 시설의 시운전에 관한 문서(CC1)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제도 도입
- 2025. 2. 5. 자재 및 기술 기반(MTB)에 대한 적합성 확인서 제출 간소화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 2025. 2. 4. 건설 절차 간소화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승인
- 2025. 2. 7. 중요 인프라 시설에 관한 프로젝트 시행 절차 승인
- 2025. 2. 7. 불시검사 실시에 대한 새로운 절차 승인
- 2025. 2. 18. 도로 부문 2025년 국가 예산 사용 절차 승인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