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 투자 정책 각서에 서명
1.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025. 2. 21. ‘미국 우선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각서(이하 “투자정책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투자정책각서는 동맹국으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여러 우대 계획을 제시하는 동시에 적대국(특히 중국1)이 관련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외국인 투자
투자정책각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2”)가 지금까지 취해온 기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투자정책각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제시합니다:
- 미국의 첨단 기술이 관련된 특정 동맹국들의 투자에 대하여 신속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구축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FIUS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인 패스트트랙 절차로 위험도가 낮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45일 내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투자정책각서 시행을 통해 신고 절차를 개편하여 적격 투자 검토 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미국의 적대국, 특히 중국과 협력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개방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투자정책각서는 기존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외국인의 사모펀드, 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 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환영하고 장려합니다. 이러한 간접 투자에는 의결권이나 이사회 참여권 등의 지배권이나 경영에 대한 영향력, 정보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비지배 지분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적대국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가 CFIUS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모펀드나 투자 회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됩니다.
- 한편, 이번 투자정책각서를 통해 미국은 CFIUS 및 이와 연관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과 관련된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술, 핵심 인프라, 보건,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을 포함한 ‘신흥 및 기반(Emerging and foundational)’ 기술 부문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투자정책각서는 CFIUS가 관할할 수 있는 ‘신흥 및 기반’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CFIUS의 권한을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에까지 넓힐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 투자 제한 (Outbound US Investment)
이번 투자정책각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의 해외 투자 규제 대상 산업을 확대하여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 기술 등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대중국 해외 투자 제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연기금, 대학기금, 기타 유한책임 출자자로부터 나오는 자본이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그린필드 투자, 상장 증권 투자 등의 형태로 적대국 투자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기존에 허용되었던 상장 증권, 인덱스 및 뮤추얼 펀드 투자에 대한 일부 예외 조항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적대국에 대한 투자 유인을 줄이기 위하여 1984년 미국-중국 소득세 협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이번 투자정책각서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개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외국 기업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포함해 적절한 보안 조항을 갖추게 하는 조건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투자자들 모두에게 중국과의 연관성에 대한 더 엄격한 실사와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아직 투자정책각서에서의 ‘동맹국 및 파트너’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10억 달러라는 금액이 명확히 언급된 만큼,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들에게는 미국 투자에 대한 CFIUS 승인 절차 기간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자정책각서는 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치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적대국'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 미국 기업에 외국인이 투자, 인수·합병 등을 할 때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