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4. 11. 10. 계엄령이 2025. 2. 7.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노동법 생명과학 및 의료 대마 건설 및 부동산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4. 12. 30.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개인 가구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설정에 관한 결의안’ 제2422호를 채택
- 2024. 12. 30. JSC Market Operator, 계엄령과 적국의 에너지 인프라 파괴 시도로 인한 전일 및 장중 전력 시장 거래 데이터 공개 중단
- 2024. 12. 30. NEURC, 결의안 제2387호 ‘2025-2029년 규제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GTS 운영사의 천연가스 전송 서비스 요금 설정’ 채택. 국내 지점에 대한 GTS 진입/출구 요금 4배 인상
- 2025. 1. 1.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 2025. 1. 1.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세법 및 기타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제4113-IX호(2024. 12. 4.)의 개정 내용 발효
- 2025. 1. 1. ‘에틸 알코올, 알코올 증류액, 바이오에탄올, 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담배 원재료,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연료에 사용되는 액체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국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817-IX호(2024. 6. 18.)의 섹션 VII ‘라이센싱’ 발효
- 2025. 1. 6. 우크라이나 공동체 및 영토 개발부 및 에너지부, 우크라이나의 각 지역에 대한 에너지 자립 여권 승인
- 2025. 1. 13. 최후 공급자(SoLR)의 세금 부채 정산과 관련된 ‘전력 시장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개정안 초안 등록
- 2025. 1. 14. 우크라이나 내각, 2025-2026년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간의 공동 작업 프로그램 초안 승인
- 2025. 1. 17. EU-우크라이나 수소 회랑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2025. 1. 2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320호(2023. 12. 7.)인 ‘계엄 기간 동안의 가스 피스톤 및 가스 터빈 설치, 특히 열병합 발전, 블록 모듈식 보일러 하우스, 디젤/휘발유 및 가스 발전기의 건설 및/또는 배치에 관한 특정 사항’ 개정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1. 7. 우크라이나 정부, 통합환경허가 발급에 대한 결론의 요구 사항 승인
- 2025. 1. 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의 복원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제12131호 초안 채택
- 2025. 1. 17.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5호를 통해 생물 및 경관 다양성 모니터링 절차 승인
식품 및 음료 - 우크라이나 내각, 2033년까지의 국가 폐기물 관리 계획과 그 실행을 위한 실행 계획 승인(2024. 12. 27.자 명령 제1353-r호)
- 2024. 12. 20. 대법원, 사건 번호 320/29317/23에 대한 판결을 통해 식당에서의 물담배 서비스 제공의 적법성 판단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천연수 생산업체 2개 업체가 우크라이나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법’ 제15-1조를 위반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벌금 부과
- AMCU, 건강기능식품 ‘Bazooka Intensive’, ‘Bazooka Ivy’, 및 ‘Bazooka Icelandic Moss’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Delta Medical LLC에 850만 흐리우냐의 벌금 부과
- AMCU, Philip Morris Sales and Distribution LLC에 아이코스(IQOS)의 특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유포를 중단하도록 구속력 있는 조치 시행
노동법 - 2025. 1. 15.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을 위한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발효 전) 채택. 우크라이나가 2009년에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27조 ‘일과 고용’ 규정 이행을 목표로 함
- 2025. 1. 15.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에 관한 법률’ 채택. 고용주가 직장에서 직원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
생명과학 및 의료 - 2025. 1. 15.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에 관한 법률안’ 채택.
- 2024. 12. 13. 우크라이나 내각, 2030년까지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및 그에 따른 2024-2026 시행을 위한 운영계획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1265-r호 채택
- 2024. 12. 24. 우크라이나 내각, 2025년 국가의료보장제도 시행 절차(결의안 제1503호) 승인
- 2024. 12. 24.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490호를 채택하여 관리형 급여계약(MEA)을 통해 구매되는 의약품 목록을 확장
- 2024. 12. 31.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의 국가 등록(재등록) 신청 또는 등록 자료 변경 신청을 신청인(또는 그가 지정한 대표자)의 공인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보건부 산하 국가전문센터(SEC)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결의안 제1551호 채택
- 2025. 1. 17.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의 국가등록(재등록) 절차를 변경하는 결의안 제39호 채택
- 2025. 1. 10.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5호 채택. 농촌 지역 약국의 최소 면적 요건 간소화
- 2024. 10. 25. 보건부, 의약품에 관한 법(제2469-IX호, 2022. 7. 28.)에 따른 의약품의 전임상시험 절차(보건부령 제1803호) 승인
- 2024. 12. 31. 보건부 명령 제1882호(2024. 11. 8.) 발효. 전자 사용자 계정에 등록된 적합성 평가 기관과 국가 의약품 서비스국 간의 적합성 인증 정보 교환이 의료기기,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AIMD), 체외 진단 의료기기(IVD)의 유통 책임자를 등록하는 공식 등록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제공
- 2025. 1. 8. 보건부, 화장품에 대한 기술 규정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 권고안(명령 제61호) 승인
- 2025. 1. 13. 보건부, 명령 제86호 채택. 의료조달청(MPU)은 2025년 예산 프로그램인 ‘특정 국가 프로그램 및 종합 프로그램 조치에 따른 의료 지원’에 따라 2025년 의약품 및 의료 기기를 조달할 25개 예방∙진단∙치료 분야 목록을 전달받음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Viola(제조업체), Gayevsky’s Pharmacy, Market Universal LTD, Pharmis LTD, Ukrainian Pharmacy Holding, Ametrin FC, Pharmpartner LTD(생산 고객사)에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총 1,783,500 흐리우냐의 벌금 부과
대마 - 스페인 기업이 제조한 의료용 대마 기반의 원료의약품(API) 우크라이나 최초 등록
- 2025. 1. 3. 우크라이나 내무부 명령 제734호(2024. 11. 1.) 발효.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 목록에 포함된 식물과 관련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대한 경찰의 24시간 경비 조직 절차 승인
- 2025. 1. 17.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1호 채택. 대마속 식물 재배를 위해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의 유통 관련 활동을 위한 시설 및 부지 사용 허가를 위해 법인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 목록 정의
건설 및 부동산 - 2025. 1. 6.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주택정책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안’ 제12377호 등록
- 2025. 1. 7. 건축 자재의 시장 유통에 관한 조화된 규칙을 수립하고 규정 (EU) 제305/2011호를 폐지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규칙 (EU) 제2024/3110호(2024. 11. 27) 발효
- 2025. 1. 7.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6호 ‘국토 등기부 관리절차에 관한 개정안’ 채택
- 2025. 1. 8. ‘건설산업에서 특정 권한 행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3599-IX호(2025. 2. 23.)’ 발효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2025. 1. 1.부터 특정 인구 집단의 납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몇 가지 변화 도입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 2024. 12. 27. 2030 국가교통전략계획(NTSU) 및 시행계획(2025-2027) 승인
- 2025. 1. 9.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특정 법인의 사업활동 규제 특성에 관한 법률안’ 채택
- 2025. 1. 16.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공공투자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는 법안 채택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