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기업 영향 분석


1. 배경 

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2025. 1. 20.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미국 내 이민법 집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체류자 및 비자 취득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들이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ICE")의 점검 및 단속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조치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이민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인 ICE를 동원해 불법 체류자 색출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CE는 고용주의 I-9 양식(고용 자격 확인서) 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9 양식이란, 미국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신원과 고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용 자격 확인서'입니다. ICE는 사전 통보 후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불응하거나 감사를 지연시킬 시 벌금 부과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CE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서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 불법 취업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영장 없이 사업장의 공공 구역(예: 로비, 주차장)에서 단속할 수 있으며, 기업의 동의 또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 사무실 내부에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에 따라 비자 사기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가 ICE가 기업의 E-Verify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ICE 방문에 대비해야 하며, 법무팀, 로펌과 협력하여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속 시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은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1. 고용 적법성 검토: 직원들의 취업 자격이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I-9 양식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2. E-Verify 시스템 준수: 일부 주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해 E-Verify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벌금 또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비자 스폰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취업 비자(H-1B, L-1 등) 기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자 취득 과정과 근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비상 대응 프로세스 구축: ICE가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팀과 협력하여 내부 절차를 수립하고, 직원들에게도 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기업의 고용 및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아주 코멘트

대륙아주의 GCG,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및 D&A Advisory Inc.는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내부통제제도(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무역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 

출처: 미국 상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이터 통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