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국토교통부 –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2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4. 11. 11.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1. 11. ~ 12. 23.)를 하였고, 2월부터 위 개정 하위법령들이 시행되었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며,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 하위법령은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①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의 세부 절차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원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터리 제원표에는 배터리 팩의 제작자, 생산지, 형식과 함께 배터리 셀의 제작자, 주요 원료, 용량, 외관, 전기 규격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배터리의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배터리 시험 항목을 준용하며,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이 적용됩니다.
배터리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제작자는 해당 배터리에 안전성 인증 표시를 명확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적합성검사를 수행합니다. 이 검사는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생산지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 생산공정에 대한 서류 평가와 ▲ 성능시험대행자의 입회하에 진행되는 생산공정 감독의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성능시험대행자는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변경인증) 의무화하였습니다.
② 이력관리제의 세부 절차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하여 최대 24자리의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을 작성할 때 배터리 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에 배터리가 두 개 이상 장착된 경우 각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해야 하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교체될 경우 변경 등록을 의무화하여 배터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41110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이 1. 3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 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제한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및 신고 등의 절차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하락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직전 2개년의 연평균 가격의 60%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최근 2개년의 이동평균 가격의 70%를 기준으로 삼아 배출권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참여자의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업무 및 재산 상황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설의 가동 중지나 폐쇄로 인해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감축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할 경우 할당이 취소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배출량이 15% 이상 감소할 경우에도 차등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핵심 제도로서, 그 운영 성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와 직결되는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별첨2][보도자료] 25013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 국제 탄소시장 본격 개막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 13. 산업계 및 금융계를 포함한 탄소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탄소저감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4. 11.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과 관련하여 국제 감축 실적의 허가 절차, 당사국 보고 내용의 불일치 해결 방안, 국제 등록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메커니즘(제6.4조)과 관련하여 감축 실적 허가 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 방식, 배출 기준선 설정 및 탄소 제거 활동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COP29에서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기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중 연간 3,000억 달러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이 주도하여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규범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업의 투자 유인이 강화된 만큼, 우리 기업이 국제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할 경우 탄소저감 활동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제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가 간 감축 실적 거래를 위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 감축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금융 및 정책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탄소시장과 연계한 투자 모델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시장과 금융을 연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50213 국제 탄소시장 본격 개막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 및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및 기반 구축에 약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 대비 566억 원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통상 환경,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친환경성 강화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와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총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이 중 644억 원을 신규 과제 지원에 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 14.(금) 1차 신규 R&D 지원 과제를 공고하고,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17개 품목(세부 과제 40개)에 총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추진합니다. '3-ZERO'는 ▲사고 없는(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Zero Drivers) ▲기술 격차 없이 누구나 활용 가능한(Zero Gap)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병행합니다. 현재 전기차 모터의 자석은 대부분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전기차 모터 개발을 추진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 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를 동시에 구동하는 시스템 ▲구동 및 전력 변환 부품 5종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의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전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화재 발생 후 열 확산을 20분 이상 지연시키는 배터리 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 부품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 구축에도 6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부품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개의 거점별 기반 구축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R&D 지원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차 공고는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2. 14.)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 과제의 세부 내용 및 신청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50213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 및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생태계에 1,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및 운영 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 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2. 10.(월) 발표하였습니다. ● 원전 산업 매출(조 원): (2021) 21.6 → (2022) 25.4 → (2023) 32.1 (출처: 원자력산업실태조사)
해당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 원의 융자가 성공적으로 지원되었으며, 2025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해외 원전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년 대비 500억 원을 증액한 1,5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의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 자금 최대 100억 원, 운영 자금 최대 10억 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시설 자금의 경우 최대 10년, 운영 자금의 경우 최대 2년입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 28.(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세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취급 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 ● 대출금리: 국고채 3년물과 연동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2025년 1분기 기준 1.75%)
[별첨5][보도자료] 250210 원전 생태계에 1,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환경부 – 탄소중립 유망기업, 환경부·산업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 21.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 10.부터 2. 21.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입니다. 기존에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를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관련 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각 부처별로 지원 분야와 내용을 차별화하여 운영됩니다.
환경부는 기후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성능 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 및 사업화 전략 관련 기술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기업당 연간 최대 7억 원, 최장 3년간 최대 2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가 적용됩니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의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순환경제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3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 구성),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 원, 최장 3년간 최대 18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기후기술을 포함한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화 및 실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화 지원은 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억 원, 실증 지원은 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6억 원이 제공됩니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조건 및 내용은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주관하는 사업 중 한 개 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 지원이 적발될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순환경제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산업 분야"라면서,
"기업들의 순환경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어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승록 중기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기후기술 관련 글로벌 투자 및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각국이 글로벌 기후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며, "국내 기후기술 분야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6][보도자료] 250120 탄소중립 유망기업, 환경부·산업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산업 부문의 비용 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 활용을 주요 목표로 하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이행 협의체인 CFE 글로벌 작업반이 2. 7.(금)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으며, 한국,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 등 6개 국가·국제기구·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탄소 에너지의 정의, 표준, 이행 기준(technical criteria) 등을 논의하는 한편, 참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혜택 등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전력 부문에서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등)의 활용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이니셔티브는 2023. 9. 유엔총회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현재까지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가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니셔티브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2024. 10.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계기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CF연합의 이회성 회장은 "CFE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장 프랑소와 가네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장은 "CEM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CFE 글로벌 작업반의 논의 활성화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한국, 일본, 체코, UAE 등 주요국들은 CFE 이행 기준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올해 8. 25. 개최 예정인 CEM 장관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별첨7][보도자료] 250209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 7.(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기존에 약 40여 개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CCUS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필수 요소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 및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상 및 해양 저장 후보지의 선정·공표 절차, 저장 사업 허가 요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인증 및 지원, 기술·제품 인증 제도,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도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아울러, CCUS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CUS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CCUS 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 이행과 함께 CCUS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CCUS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 저장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라며, "저장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2030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1. 31.(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별첨8][보도자료] 250206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1,293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41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787억 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2025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2. 5.(수) 공고하였습니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 선점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 관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산업의 인력 양성과 기후기술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기술 확보를 목표로 차세대 태양광, 원전 탄력운전, 대용량 수전해 등 첨단 기술 개발에 5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더욱 앞당길 계획입니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462억 원을 투자하여 AI 기반 실시간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전력 계통 안정화 기술 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62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에너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한편, 국내 기후기술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에너지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별첨9][보도자료] 250205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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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100대 기업 중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정책을 수립해 공시한 기업이 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 공시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급망 ESG 관리 공시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100대 기업들의 공급망 ESG 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알아본 결과 거래를 맺고 있는 파트너사의 실질적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ESG 리스크 관리'(20%), '위험군 파트너사 식별'(30%), '파트너사 ESG 관리 성과 종합분석'(25%) 등이 부족했다. 또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하는 역량도 취약했다.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 식별시스템(11%), 위험군 파트너사 식별절차 보유(30%), 고위험군 파트너사 시정조치계획(CAP) 관리시스템(17%) 등의 공시율이 크게 낮아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공시율은 20%에 그쳤다.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시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대 기업들의 공시 수준은 한국 ESG 경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국내 100대 기업들이 '그린워싱', '인권 보호', '안전 문제' 등 여러 리스크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공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반위 관계자는 "100대 기업들의 경우 공시 비율이 낮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동반위는 국내외 ESG 법·제도에 맞춰 공급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동반위 공급망 ESG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13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25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동반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실사 법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ESG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2.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정책 기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 법조계가 모여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6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열고 올해 주목해야 할 국내외 ESG 이슈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ESG에 대한 국내 경제계 대응 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설립된 싱크탱크다. 현재 국내 주요 그룹과 은행 등 20여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번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박재흠 EY한영 전무,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및 주요 기업과 시중은행 ESG 담당 임원 등 20명이 참석했다.이날 현장에 모인 전문가들은 ESG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큰 상황에서도 국내외 ESG 정책 기조는 굳건할 것으로 봤다. 먼저 '2025년 ESG 전망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EY한영 측은 "전 세계 기업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ESG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럽연합(EU)의 경우 일부 변화는 있지만 기존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유지하는 입장이며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 역시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 진단했다. 또 '최근 국내외 ESG 공시제도 동향'을 발표한 법무법인 화우는 "트럼프 재취임 이후 미국 SEC 기후공시도 보류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ESG 정책에 다소 변화는 있어도 큰 틀에서의 국내외 ESG 기본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EY한영과 화우는 "기후 위기 정책 완화, 화석연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미국 트럼프 2.0이 현실화하였지만, 탄소중립 실천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공급망 실사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변함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점차 커지는 국제정세 불안정과 자국 중심 통상정책, 저성장 등 국내외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는 국내외 ESG 공시기준 발표, EU 탄소 국경조정제도,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플랫폼 구축 등 ESG 경영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 전환점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상의는 우리 기업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