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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0
주간 입법 동향 Vol. 200 (2025. 2. 10. ~ 2025. 2. 1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하향하도록 하며,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계약자에겐 계약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해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지원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현재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업(할당대상업체)과 시장 조성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제한된 거래자를 은행과 보험사, 기금관리자,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대한경제][기사] 건설현장 추락사고 영업·입찰 불이익 확대
[조선일보][기사] 가락동 현대아파트 현장 붕괴, 피해자 사망으로 중대재해 전환
[세계일보][기사] 민주노총, ‘근로자 사망사고’ 원·하청업체 26명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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