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1.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025. 2. 1. 불법이민과 펜타닐(Fentanyl), 오피오이드(Opioid) 등 기타 마약 등을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제품에 대하여 10% ~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현재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아직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명령의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개의 행정명령을 별개로 발표하였으나, 세 나라에 대한 관세 조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관세는 기존의 관세, 수수료, 부담금, 기타 부과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며, 관세 대상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의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캐나다: 추후 미국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의 공고를 통하여 결정되는 캐나다 제품에 대하여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5. 1. 20. 서명한 제14156호 행정명령에서 정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¹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만이 부과됩니다.

2. 멕시코: 추후 미국 연방 관보의 공고를 통하여 결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3. 중국: 추후 미국 연방 관보의 공고를 통하여 결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맥락상 추후 있을 미국 연방 관보의 공고는 미국 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 제99장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이후 진행 상황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래 2025. 2. 4. 오전 12:01(동부 표준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하여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자 관세 부과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즉각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타깃으로 반독점 조사를 시사하는 등 보복에 나섰습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줄곧 예고되어 왔던 관세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하여 금시세가 상승하고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관세 조치는 각종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도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이후 트럼프는 다음 표적으로 EU를 지목하는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하여는 시행을 연기시키기도 하는 등 미국의 관세 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세 전쟁의 타깃이 언제든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콘덴세이트, 천연가스 액체(NGL), 정제 석유 제품, 우라늄, 석탄, 바이오연료, 지열, 수력, 핵심 광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