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4. 11. 10. 계엄령이 2025. 2. 7.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12. 4.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과 관련하여 법인에 책임을 부과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제11443호’ 채택(2024. 12. 26. 발효)
- 2024. 12. 4. 우크라이나 국회,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방지를 위한 조세 정책 개발에 관한 OECD 권고를 반영한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안 제10319호’ 채택
- ‘로비에 관한 법’ 시행 2025. 9. 1. 로 연기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4. 12. 4.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도매 에너지 시장의 무결성 및 투명성 보장 요건 개정 승인에 관한 결의안’ 채택
- 2024. 12. 5.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에너지 분야 및 열 공급 분야의 우크라이나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제4123-IX호를 기초로 채택
- 2024. 12. 9. ‘행정 범죄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제255조 및 도매 에너지 시장에서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에 관한 특정 법률의 개정안’ 제12299호 초안 발의
- 2024. 12. 10. NEURC 결의안 제2103호, 시장 운영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고정 요금 및 2025년 전일 및 당일 시장에서의 매매 거래에 적용되는 요금 설정
- 2024. 12. 10. NEURC, 도매 에너지 시장 참여자 등록 절차를 개정하는 결의안 제2104호 채택
- 2024. 12. 17. 우크라이나 지질 및 심토 국가 서비스, 7건의 심토 사용 특별 허가권을 매각하기 위한 정기 전자 경매 실시
- 2024. 12. 1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2030년까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기반 개발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 법률안’ 제6227호 초안 최종 채택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11. 29.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특정 문제에 관한 결의안’ 제1190-p호 채택
- 2024. 12. 9. 우크라이나 생태천연자원부,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137호 제2조의 개정안(2023. 10. 31.)에 관한 내각 결의안’ 초안 발표
- 2024. 12. 1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2030년까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기반 개발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 법률안’ 제6227호 초안 제2차 심의에서 최종 채택
식품 및 음료 - 2024. 11. 20. ‘수산업 분야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 관한 법안’ 채택
- 2024. 12. 4.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안 채택(2025. 1. 1. 시행)
- 2024. 12. 9. 우크라이나 의회,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유통 규제 개선과 의료 분야의 기타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채택
- 2024. 11. 26. 우크라이나 내각, 부적합 및 유해 식품의 반품(교환) 절차를 승인하는 결의안 제1347호 채택
- 2024. 12. 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309호(2024. 11. 15.) 발효. 농작물 생산 분야의 전자 등록 시스템 ‘e-roslynnytstvo’(‘e-농작물 생산’) 구축 및 운영 개시
- 식품 화물 목적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국제 인증서 및 기타 서류 발급 절차를 승인하는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명령 제2252호(2024. 7. 26.) 발표(2025. 1. 11. 발효)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2024. 10.부터 시작된 계란 가격 인상 원인에 대한 조사 중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UNIVERSE PHARM LLC 및 QUISSER PHARMA Ukraine LLC가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도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법’ 제15-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
생명과학 및 의료 - 2024. 우크라이나 의회, ‘2025년도 우크라이나 예산안’ 의결
- 우크라이나, 덴마크 및 리투아니아와 보건의료 분야 국제 협약 체결
- 2024. 12. 5.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대통령령 제817/2024호에 의해 제정된 ‘특별 기간 동안 보건 분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 2024. 12. 우크라이나 보건부, ‘2025년도 국가의료보장제도 시행 관련 이슈에 관한 내각결의안’ 발표
- 우크라이나 보건부, 우크라이나 내각결의안 제1380호(2024. 12. 3.)에 기초하여 2024. 12. 6. 기준 환급 대상 의약품의 최대 도매 가격 목록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우크라이나 법률 제3910-IX호(2024. 8. 21.) ‘의약품 표시에 관한 “의약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령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해설서 발표
- 2025. 5. 27. 우크라이나 보건부, ‘우크라이나에서 백신, 아나톡신, 결핵 알레르겐의 보관, 운송, 수용 및 관리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의 신버전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404호(2024. 8. 9.), ‘공공보건시스템의 표준실험실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발표
-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2033호(2024. 12. 5.)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업, 기관 및 조직의 결정 기준’ 승인
- 우크라이나 의약품 관리국, 2025년 국가 감독(통제) 조치 시행을 위한 연간 계획 및 2025년 국가 시장 감시의 부문별 계획 승인
공공조달 - 2024.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새로운 제도(자진신고자감면제도) 최초 적용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EUROMEDTECHNIKA LLC 및 MEDGROUP LLC에 총 800만 흐리우냐가 넘는 과징금 부과
건설 및 부동산 - 2024. 12. 3. ‘영토 계획 문서의 유효 기간 연장에 관한 특정 법률 개정안’ 제12283호 등록
- 2024. 12. 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 내 특정 범주의 국내 실향민(IDP)이 파괴된 부동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우선권에 관한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114-IX호’)’ 채택
- 2024. 12. 10. 우크라이나 내각, 제1404호 결의안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티서 강을 가로지르는 도로 국경 교량 건설에 관한 협정 승인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2024. 11. 28. 우크라이나 대통령, 법률안 제4015-IX호 서명
- 2024. 12. 17. 우크라이나 국회, 법률안 제12266호 및 제12267호를 승인
- 2024. 12. 19. 우크라이나 국세청, 모범납세자 8255명 명단 발표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