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고,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22조 7천억 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15.6㎍/㎥)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① 국제사회·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행계획 설정, ②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효율적 감축, ③ 중소기업 녹색투자 확대(3.5조원),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협력 기반 이에스지(ESG) 지원, ④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일회용품 감량, 미래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50110 환경부 –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 – 환경기업에 4,600억 원 융자 지원, 강소 녹색기업 키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전반의 녹색전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크게 환경산업 분야(2,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 원)로 구분되며,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청정대기전환시설 지원사업(~2024년), 친환경설비투자 지원사업(~2023년) 등으로 나눠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통합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저탄소·녹색설비 설치 유도를 위해 녹색전환 분야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600억 원 증액(오염방지지시설 40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 200억 원 증액)하고, 이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의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장기 청사진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 18.(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한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전력사용 확대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을 확보한다. 셋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고효율·청정 에너지 사용구조로 전환한다. 넷째, 미래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에너지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청정경제 분야 무역·투자 확대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Green EPA)’을 12. 20.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호주의 산업, 통상, 에너지, 광물, 기후변화 등을 총괄하는 3개 부처(①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②외교통상부, ③산업과학자원부)와 체결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해당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 실질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호주는 아태지역 청정수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는 최근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에 필요한 국제협약 상 절차를 완료하고 자국내 폐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금번 협약으로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저장에 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양국 간 CCUS 분야 실질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양국간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해 무역 및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호 Green EP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기후·에너지·공급망 분야 포괄적 협력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청정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타국과의 Green EPA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41222 산업통상자원부 –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무역·투자 확대키로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ESG 경영 관련 GRI Standards 국제적 검증 완료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지속가능경영 국제 공시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전문기관의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SG(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한 후 국제 기준에 맞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환경 분야에는 탄소중립·친환경 등 관련 신직업 발굴,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저탄소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친환경 문화 실천 및 확산 노력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책임 분야에는 고용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고용안전망 강화, 임직원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전보건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확산, 협력사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투명경영 분야에는 ESG 경영위원회 기능 강화, 이사회 운영 활성화, 이사회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별첨5][보도자료] 250113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ESG 경영 관련 GRI Standards 국제적 검증 완료
[별첨6] 한국고용정보원 2023-2024 ESG경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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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한 중국 에너지법이 1일 발효됐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종합적 법입니다. 총 9장 80조로 이뤄져 있는데, 에너지 개발, 비축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기술혁신, 농촌 에너지 개발, 가격, 해외투자 관련 사항 등 에너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담았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으로, 완진송 중국 국가에너지국 부국장은 CCTV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하고, 수소에너지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며, 탄소배출 이중억제 체제 구축 속도를 높이고, 녹색 및 저탄소 생산 및 생활 방식의 형성을 촉진한다”며 법안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법은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너지법은 또 재생에너지를 우선 개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에너지법통과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화석연료 산업 구조조정과 에너지 소비 통제를 다루는 후속 입법이 마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대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현재 20대 80에서 2060년 80대 20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당장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는 데는 비판이 따랐으나 전환속도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2. 11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넷제로(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ZAMI)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NZAMI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 영향력을 행사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지하는 자산운용사들의 모임입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블랙록의 필립 힐데브랜드 부회장은 이날 고객에서 보낸 서한에서 “NZAMI 가입은 블랙록의 실무 관행에 혼란을 초래했고,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적 조사를 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외신은 그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주도했던 블랙록이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2020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라는 입장을 밝히며 기업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은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보수 정치인들은 기후 운동 을미국 기업에 강요한다는 이유로 블랙록을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를 포함한 공화당 성향의 주들은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이 친환경 전략을 위해 석탄 생산을 억제했고, 이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랙록의 환경·사회 문제와 관련된 주주 제안 지지율은 2021년 47%에서 지난해 4%로 급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블랙록의 탈퇴 결정이 석유 개발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월가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후대응 관련 조직 탈퇴 흐름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2022년에 NZAMI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JP모간,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도 최근 몇 주 사이에 넷제로 은행연합(NZBA)에서 연이어 탈퇴했습니다.
3. EU가 지속가능 금융의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 간소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택소노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PSF)’은 8일(현지시각) 택소노미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간소화 작업은 기업들의 적용 편의성을 높이되, 환경 목표 달성 기준은 더욱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U는 2월 중 지속가능성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택소노미와 함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포함됩니다. PSF는 이번 초안에서 6대 환경목표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6대 환경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적응 ▲수자원·해양자원 보호 ▲순환경제 전환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생태계 보호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던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 DNSH)’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무해원칙은 특정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PSF는 녹색경제 활동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디지털 솔루션과 리튬·니켈·구리 등 핵심광물의 채굴과 제련을 새롭게 포함했다고 합니다. EU의 이 같은 간소화 작업은 규제 완화가 아닌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한편 EU의 ESG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9일(현지시각) 역내 은행들에 ESG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6. 1. 11.부터 적용되는 이 지침(Directive)은 은행들에 화석연료 노출에 대한 특별 관리와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