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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196
주간 입법 동향 Vol. 196 (2025. 1. 6. ~ 2025. 1. 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함.
②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통 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
4. 입법/행정 예고
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는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도록 하며,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의 e라벨로 제공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법원, 광주 최초 중대재해법 기소 사업주에 집행유예 선고
[뉴스1][기사] '오송 참사' 청주시장 기소…중대시민재해 '1호'
[국민일보][기사] 14명 숨진 오송 참사 충북지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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