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금융 IP 조세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3다302838 임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2. 19.)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4도150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2. 12.)
모 그룹의 회장, 계열사 대표이사, 그룹 전무인 피고인들이 총수일가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적정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양도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양수 법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배임죄의 성립 여부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의 총회 결의를 할 때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2. 19.)
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쟁점: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종전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인정 범위를 확장한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함
금융
[최신판례] 2024도107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2. 12.)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②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③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입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함
IP
[최신판례] 2024도12890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2. 26.)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속 연구원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회사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쟁점: ① 저작권법 위반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②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위반 여부 ③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해당 여부
[입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2021두34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2. 12.)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
쟁점: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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