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4. 11. 10. 계엄령이 2025. 2. 7.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10. 29.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부패 범죄 또는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 중 유죄협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제4033-IX호 채택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4 확장 패키지에 관한 보고서 발행.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연합 후보국 및 잠재 후보국의 EU 가입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내용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4. 11. 4.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우크라이나 생태천연자원부 명령 제34/m호(2023. 3. 3.)로 승인된 ‘국가 주요 광물 매장지 시범 개발의 조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 2024. 11. 5.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가스 분배 시스템 규정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제1879호를 통해 바이오 메탄 생산 시설을 가스 분배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 조건에 대한 요건 간소화
- 2024. 11. 7. 우크라이나 지질 및 심토 국가 서비스, 2024년 제11차 경매 발표
- 2024. 11. 13. NEURC, ‘2025-2029년 규제 기간 동안의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전송 서비스의 입출구 지점에 대한 ‘GTS 운영사’의 요금 설정에 관한 결의안’ 초안 제220호 승인
- 2024. 11. 14. 지원 할당량 배분을 위한 제2차 시범 경매 진행. 두 개의 회사가 참여하여 각각 900kW와 999kW를 제안
- 2024. 11. 14. NEURC, ‘2025년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 Ukrenergo 송전 서비스 요금 설정에 관한 결의안’ 제221호 초안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
- 2024. 11. 15. 우크라이나 내각, ‘심토 사용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의 특정 결의안 개정에 대한 결의안’ 제1314호 발표
- 2024. 11. 19.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전략 문서인 ‘회복력 계획’ 발표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10. 21. EcoSystem을 통해 OECD 녹색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승인을 얻는 절차 현대화
- 2024. 10. 11.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술 운영 규칙 승인에 관한 명령’ 초안 발표
- 2024. 10. 28.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을 위한 표준 문서 양식 승인 및 그 완료 요건에 관한 우크라이나 생태천연자원부 명령 제113호(2021. 2. 15.)에 대한 개정안’ 초안 발표
- 2024. 11. 1. 우크라이나 정부, 폐기물 처리 작업과 관련된 경제 활동 수행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 연장
- 2024. 10. 1. 우크라이나 내각, ‘추출 산업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안’ 초안 승인
식품 및 음료 - 2024. 11. 8. ‘식품 안전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제3947-IX호’ 발효
- 우크라이나, 농업 혁신과 농촌 경제 발전, 식품 시스템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유일한 유엔(UN) 기관인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7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생명과학 및 의료 - 2024. 11. 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264호에 따라 결의안 제303호(2022. 3. 13.)에 대한 개정안 채택. 전시 상황에서 국가 감독(통제) 조치의 이행을 규정
-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295호(2024. 11. 12.)를 발행하여 2025년 의료 보장 프로그램(MGP)에 참여하는 국가 기관 목록 승인
- 2024. 11. 12.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296호에 따라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국가 목록)에 대한 개정안 채택
- 2024. 10. 22.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031-r호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 산하의 국영 의료 보장 기업 설립 승인
- 2024. 11. 8. 우크라이나 내각, 관리형 급여계약(MEA) 절차 개선을 위해 여러 법률에 대한 개정안 채택
- 우크라이나 보건부(MoH), 명령 제1811호를 채택하여 MEA 체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및 협상단을 형성하고, 그 구성원을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895호(2024. 11. 12.)에 따라 ‘지침. 의약품. 임상 시험용 첨단치료의약품 서류 요건’ 승인
- 우크라이나 ‘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보건부 명령 제722호(2010. 8. 25.) 및 제426호(2005. 8. 26.)에 규정된 의약품 점자 표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미하일로 드라호마노프 국립대학교와 비정부기구(NGO)가 협력하여 개발한 권고 사항을 제공받음
-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청(SSUFSCP), 2024년 첫 9개월 동안의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2024. 11. 7.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유로 플러스가 바움 팜의 이부프로잔 화장품 겔의 특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법’ 제15-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
대마 - 2024. 11. 5. 우크라이나 정부, 결의안 제1267호 채택. 이 결의안은 의료 목적 대마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2025년 의료용 대마 관련 쿼터를 결정하기 위한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설정
병역 의무 및 군복무 - 2024. 12. 1. 직원의 징집 유예에 관한 변화를 규정한 2024. 11. 22.자 우크라이나 내각결의안 제1332호 시행(일부 항 제외)
공공조달 - 2024. 10. 30. 우크라이나 경제부 지원으로 Prozorro.Sale이 팩토링 서비스 출시
- The Army Pro 웹사이트 출시. 방위안보산업의 소비자 및 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방위안보조달 관련 주요 정보원 역할 수행 예정
-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 Prozorro Market 전자 카탈로그에 관한 업데이트 발표. 의료장비를 CPV(Common Procurement Vocabulary) 코드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는 제도 도입
- Prozorro Market을 통한 의료용품 조달 규모가 13배 증가
건설 및 부동산 - 2024. 11. 1. 우크라이나 내각, 주택재건을 위한 기관 간 실무단 구성을 위한 결의안 제1297호 및 관련 법률안 승인
- 2024. 11. 4. 우크라이나 지역 및 영토 개발부, 준 제로에너지건물(NZEB)에 대한 인증 기준 개발계획 발표
- 2024. 11. 5. ENERGODIM 프로그램 개정안 발효. 주택소유주협회의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24. 11. 14. 우크라이나 대법원, 2024. 9. 5. 판결(사건번호 600/7509/21-a)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 및 토대 변경 없는 재건축을 위해 도시계획기준 및 규제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
- 2024. 11. 19. 우크라이나 금융주택주식회사(UFHC) 이사회, 건설 중인 신규 건물에 관한 통합 설문지 승인. 개발업자가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eOselya (eDwellin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프로젝트 승인을 받기 위해 파트너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4. 10. 21. 철도운송시장의 시스템 및 특성을 규정하는 법안 발의
- 2024. 11. 14. 중요 인프라에 관한 법안 입안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