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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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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EU 정상들, 2024. 11. 8.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EU 경쟁력 계획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을 채택

EU 정상들, 2024. 11. 8.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EU 경쟁력 계획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을 채택


1. 주요 내용

유럽연합(EU)의 정상들은 2024. 11. 8.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EU 경쟁력 계획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이하 “부다페스트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선언은 유럽 공동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일시장 및 통합 자본시장 형성

EU는 EU의 모든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단일시장을 구축하여 단일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 투자, 성장,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EU 정상들은 2025. 6.까지 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EU는 2026년까지 저축투자연합을 구축하고, 자본시장연합을 진전시켜 중소기업, 혁신기업, 스타트업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의 확대로 EU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술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EU는 산업 부문에 있어서 기술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미래 핵심 기술을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2030년까지 연구개발(R&D)에 GDP의 3%를 투자하는 등 연구혁신능력을 개발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및 보안을 강화하면서 데이터 경제의 기회를 잡고자 합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꾀합니다.


국방 강화 및 자원

EU는 방위 기술과 산업 강화를 통하여 국방을 강화하고, 우주 산업의 잠재력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50년까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긴급하게는 높고 변동성 큰 전기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순환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경제 구축을 위하여 2차 재료 및 핵심 원자재에 대한 통합 시장을 개발하고, EU 집행위원회에 순환경제법을 제시할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규제 간소화

EU는 명확하고 단순하며 스마트한 규제 체계를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 부담을 대폭 줄이고자 합니다. EU는 EU 집행위원회에 2025년 상반기까지 보고 요구 사항을 최소 25%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EU는 세계무역기구(WTO) 하에서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정책을 통하여 EU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부다페스트 선언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포용성 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선언은 2026년 EU 저축투자연합 구축, 2030년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3% 달성, 2050년 에너지 주권 및 기후 중립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하여 EU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EU 집행위원회가 부다페스트 선언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