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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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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91

주간 입법 동향 Vol. 191 (2024. 12. 2. ~ 12. 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
-기업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4가지 행위(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 신주의 25%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 중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지원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법률신문][기사] 헌소 결정 언제 나오나… 중대재해법 수사·재판도 줄줄이 대기
[뉴시스][기사]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서울시설공단,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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