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IP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가사송무 형사송무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1다220062 임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1. 14.)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입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IP
[최신판례] 2023다287168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1. 14.)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②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입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4도11043 사기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1. 20.)
피고인이 ‘갭투자’ 방법으로 9채의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 건물들에 대한 담보 채무 현황 및 실제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79억 9,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
쟁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입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분양 후입주제 하 사기분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부득이하게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체가 이를 고지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2024두35125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1. 28.)
원사업자인 원고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고, 사외협력사에게 종전 단가 대비 10%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한 후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추가공사에 관하여 사내협력사에게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작업을 위탁하면서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보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사안
쟁점: 원고들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입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4므12215 손해배상(이혼)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1. 28.)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이혼조정을 하여 ‘상호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됨.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쟁점: 이혼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서, 부부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입법안]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4도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1. 20.)
성형외과 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투여 받은 피고인이 시술 직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쟁점: 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초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통상재판으로 진행되던 중 다른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함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