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2025년 심사 우선순위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암호화폐 선정


1. 발표 배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산하 심사국(Division of Examinations)은 2024. 10. 21. “2025년 심사 우선순위 보고서(2025 Examination Priorities, 이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 심사국은 투자자문사, 투자회사, 브로커-딜러 및 기타 SEC 등록 기관에 대한 심사 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암호화폐(암호화 자산) 분야 등을 집중 규제 대상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SEC 심사국은 SEC 등록 기관들이 연방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공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SEC 심사국은 매년 투자자와 등록 기관에게 다음 해 심사의 주요 초점이 될 핵심 리스크, 동향, 주제를 알리기 위해 심사 우선순위를 공개합니다. 

아래에서는 보고서가 투자자와 시장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꼽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암호화 자산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핀테크

SEC 심사국은 자동화 투자 도구, 인공지능과 같은 핀테크 서비스의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주목할 계획입니다. 특히, 알고리즘을 활용한 투자 조언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 제공된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한지
   
• 운영 방식과 통제 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 알고리즘 기반의 조언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나 전략과 부합하는지
   
•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SEC 심사국은 특히 AI 활용이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관련 기능과 용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통제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입니다.


나. 사이버보안

SEC 심사국은 2025년에도 등록 기관이 정보 보안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 정보, 고객 기록 및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데이터 유출 방지, 접근 제어, 사이버 사건 대응 체계 등이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다. 암호화 자산

SEC 심사국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암호화 자산 관련 심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SEC 심사국은 암호화 자산의 발행, 판매, 추천, 자문, 거래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EC 심사국은 특히 암호화 자산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리스크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러 암호화 자산 관련 집행 조치가 이뤄진 만큼, 암호화 자산은 앞으로도 SEC의 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시사점

보고서의 우선순위는 SEC 심사국이 다음 심사 시 집중할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지는 않지만, 심사국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심사국의 우선순위는 종종 관련된 집행 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고서는 등록 기관이 주의해야 할 핵심 분야를 보여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SEC 등록 기관들은 다음 해 시작 전에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암호화폐 분야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우선순위는 미국 대선을 몇 주 앞두고 발표되었습니다. SEC 심사국의 심사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 않지만, 새로운 정권이 취임하였으므로 SEC는 새로운 우선순위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들은 2025년 초부터 발표될 우선순위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