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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90
주간 입법 동향 Vol. 190 (2024. 11. 25. ~ 11. 2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트래픽이 발생한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 동의를 거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년 3월 말부터 기관 투자자로 하여금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 1억원 부과 및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도록 함. 기관·외국인 또한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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