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


1. Intro

지난 2024. 11. 5. 있었던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원 선거에서도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정하면서 입법부 또한 장악하였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하는 정책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내년 1. 3.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곧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1. 20.에 취임하게 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전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권력기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구성이 한창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초기 인선이 예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아직 각 기관의 장 단위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보를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 본인도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전기차나 암호화폐 등에 있어서 그러했듯, 입장을 바꾸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공약들이 잘 지켜질 것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하에서는 후보자 시절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과 발언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정리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에너지

트럼프 당선인은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석유를 비롯한 전통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인하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를 배격하려는 취지보다는, 고용을 확대하고 유가를 낮춰 생산비 감소를 가져오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경제적인 목표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일관성이 엿보입니다. 미국의 석유 생산 확대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최대 석유 생산지인 중동에 대한 견제는 물론 에너지가 부족한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 세계적으로 미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EPC 등 발전 관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원전 허가 절차 간소화,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확대 등 친원전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고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자력 시설 구축 경험을 꾸준히 쌓아온 국내 원자력 기업들의 수주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산업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산업 등 입니다.

• 자동차: 미국에 대한 국내산 자동차의 수출 비중은 50%에 가까운 데다가, 한국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IRA 폐지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 IRA 폐지로 현지 공장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고용 및 현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배터리: 친환경 정책 및 IRA의 폐지 또는 축소로 인하여 미국내 전기차 보급이 위축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일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고려하였을 때, 전기차 산업을 쉽사리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최근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보조금 대상 차량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것임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반도체: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지원법인 CHIPS법이 나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HIPS 법에 따른 보조금을 믿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파운드리 기술 자체에 대한 우려로 인한 공장 증설 계획을 되돌리는 것은 차치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텍사스와 인디애나 등에서의 고용 및 현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실제 취해질 조치를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에 비하여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석유화학산업: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이 석유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석유화학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이 커지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대중(對中) 정책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 관세 60% 과세와 전방위적 수출통제조치, 중국 기업 제재 등 강력한 대중 봉쇄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중국 협력사에 대한 제재 등에 따른 공급망 재조정 필요성의 우려가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을 얻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규제

아직 구체적인 AI 정책 방향의 가닥이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트럼프 1기 정부의 기조를 이어 미국 중심의 AI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나아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불법이민자를 대규모 추방하는 등 불법이민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여 왔습니다. 다만, 과거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시절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에 고학력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영주권 취득 절차인 NIW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하였고, 지난 6월에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미국 대학을 졸업한 모든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 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EB-1, EB-2 등)과 투자이민(EB-5 등) 비자 발급에까지 강경한 방향으로 대응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