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9
주간 입법 동향 Vol. 189 (2024. 11. 18. ~ 11. 2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증권·동산 등 7가지로 한정된 신탁가능재산의 범위에 ‘채무’와 ‘담보권’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을 낀 주택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②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기본 0.035%에서 0.06%로 변경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세계일보][기사]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신설 규제 많아 어려움"
[대한경제][기사] 안전관리 책임 있는 '도급인', 인정 범위 확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n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