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4. 8. 13. 계엄령이 2024. 11. 1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10. 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금융 서비스 시장의 국가 규제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기능 개선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채택
- 2024. 10. 4. 및 2024. 10. 18. 내부고발에 대한 최초의 포상금 지급
- 2024. 10. 1. 키이우 항소법원, 부패 방지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위반 사건에서 2,550 흐리우냐의 벌금과 선물로 제공된 랜드로버 차량 몰수 처분 판결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4. 10. 1.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전일 시장(day-ahead market), 당일 시장(intraday market), 균형 시장(balancing market)에서의 가격 상한에 관한 결의안’ 초안 승인
- 2024. 10. 2. ‘우크라이나 및 유럽연합의 전력 시장 통합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개정안’ 초안 등록
- 2024. 10. 9. 우크라이나 전력망 내 가동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9기 모두 정상 가동
- 2024. 10. 21.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첫 번째 원산지 보증 경매 진행
- 2024. 10. 22. NEURC, 주요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운송에 대한 관세 설정 절차를 개정하는 결의안 발표
- 2024. 10. 22. NEURC, 전쟁 중 부유식 발전소 연결 조건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10. 8. 우크라이나 의회, ‘국가 기후 정책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제11310호 초안 채택
- 2024. 10. 11. 우크라이나 내각, 화학물질 안전 및 화학제품 관리 분야에서 사진 및/또는 비디오,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녹화 기능이 있는 기술 장치 및 수단을 활용한 국가 감독(통제) 조치 또는 특정 행위의 기록 절차 승인
- 2024. 10. 18. 우크라이나 정부,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 시행 전략’ 승인
식품 및 음료 - 2024. 10. 4. ‘포도, 와인 및 포도 가공품에 관한 법률’ 발표. 2026. 1. 1. 발효 예정
- 2024. 10. 4.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주류의 인증 절차 및 인증 표준 계획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명령’ 제2572호 발효. 2024. 12. 29.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
생명과학 및 의료 - 우크라이나 내각 명령 제918-p호(2024. 9. 27.) 및 제924-p호(2024. 10. 1.)에 따라 올렉산드르 포크훈과 에뎀 아다마노프가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직에 임명됨
- 2024. 8. 9. ‘국가 등록(재등록)을 위해 제출된 의약품 등록 자료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절차 및 등록 유효 기간 내 등록 자료의 변경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절차 개정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413호 승인
- 2024. 10. 1. 우크라이나 보건부, ‘엄격한 규제 기관(SRA)을 가진 국가 목록 승인에 관한 명령’ 제1663호 승인
- 2024. 9. 24. 우크라이나 내각, 계엄령 기간 및 그 종료 또는 해제 후 3개월간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을 인도적 지원 수혜자로 지정하는 결의안 제900-p호 채택
- 2024. 10. 7.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의 감독 위원회 독립 위원을 공개 선출하는 위원회 설립,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절차에 관한 규정 승인
대마 - 2023. 12. 21. 우크라이나 의회, 의료 및 산업적 목적, 또는 과학 및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대마 유통에 관한 법 통과
- 2024. 9. 5. ‘내각 결의안 제366호(2008. 4. 17.) 개정에 관한 내각 결의안 제1005호(2024. 9. 3.)’ 발효
- 2024. 9. 6. 우크라이나 내각이 승인한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에 관한 표 1의 목록 3 및 목록 4에 포함된 대마 속의 식물 샘플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 샘플 선정, 실험실 시험(연구)을 수행할 주체의 결정, 실험실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표본 송부, 해당 실험실 시험(연구)의 수행 및 실험실 시험(연구) 결과의 이이 제기 절차 승인
- 2024. 9. 2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609호(2015. 8. 5.) 및 제647호(2015. 8. 12)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발효
- 2024. 10. 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82호(2016. 4. 6.)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123호’ 발표. 2024. 12. 1. 발효 예정
- 2024. 9. 13. 약국에서 조제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형 목록 및 약국에서 조제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질병 및 질환 목록, 약국에서 조제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처방 및 의료 목적 이용의 특성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586호(2024. 9. 13.) 승인
병역 의무 및 군복무 - 2024. 10. 2. Diia 포털을 통한 병역 의무 예비군 등록 규정 변경
- 우크라이나 내각 회의록 결의안 제103호(2024. 10. 8.)에 의해 2024. 11. 15.까지의 특별 기간 동안 경제 기능 및 국민 생계 보장에 중요한 기업,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는 결정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
- 2024. 10. 9. 병역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 제11379-d호 초안 채택
공공조달 - 2024. 10. 23. ‘조달 기관이 유지보수 및 건설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에 물적 자원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투명건설법)’ 발효
- 2024. 9. 27. 우크라이나 재무부, 명령 제476호 ‘자동 리스크 지표의 결정 방법론, 지표의 목록 및 적용 절차의 승인에 관한 명령’ 승인
- 2024. 9. 28. 우크라이나 경제부, ‘비거주자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 절차 연구를 기반으로 한 조달 관행에 대한 검토’ 발표
건설 및 부동산 - 2024. 10. 4.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 금융주택주식회사(UFHC)의 저렴한 주택담보 대출 약관에 관한 개정안(결의안 제1136호)’ 채택
- 2024. 10. 10.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 국가 프로그램 eVidnovlennia (eResoration)에 대한 업데이트 발표
- 2024. 10. 11. 2025~2056년 건설 부문 부문별 협정에 대한 첫 회의 개최
- 2024. 10. 23. 우크라이나 국토정보국(BTI)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 등록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4. 10. 14. 산업단지(IP) 운영 변경에 관한 법안 발표
- 2024. 10. 16. 요새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권 강제 박탈에 관한 법안 발표
- 2024. 9. 21. 도급인에 대한 공사 중 자재 가격 정보 공개에 관한 법안 서명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