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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8
주간 입법 동향 Vol. 188 (2024. 11. 11. ~ 11. 1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지원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률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운영하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해 신탁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2월부터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에 대해 진동·충격·과충전 등 12개 항목 안전 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연합뉴스][기사] 제주 해상 어선 침몰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조사
[대한경제][기사]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었지만…서울시 건설현장 온열질환자 '0명'
[한겨례][기사] 수거차에 치여 숨진 7살 유족 "지자체도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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