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7
주간 입법 동향 Vol. 187 (2024. 11. 4. ~ 11. 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업무는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에서 예외하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사가 정관을 바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양도나 합병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최대 3%까지만 인정하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이 국내에 세운 신설 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의 신용 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바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문화일보][기사] 경총 "중대재해 감축 아직 더뎌… 안전의식 패러다임 전환해야"
[연합뉴스][기사] 박진희 충북도의원 "교문깔림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이투데이][기사]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n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