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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6
주간 입법 동향 Vol. 186 (2024. 10. 28. ~ 11. 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 법적 근거 신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투자자 보호 등.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배당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보험업법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병원들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자동 신청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내년 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가 주어지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경향신문][기사] 높아지는 건물만큼 산재도 늘어···중장비 기사들이 위험하다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 기소 1호' 제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한경제][기사] 실효성 논란 재점화…추가 유예·처벌 수준 완화 목소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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