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4. 8. 13. 계엄령이 2024. 11. 1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8. 22.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CP), ‘지방 자치 단체 및 영토 공동체 소유의 기업, 기관, 단체의 준법감시인 임명 및 기능의 조직적, 법적 측면’의 방법론적 권고안 발표
- 2024. 9. 7.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031호(2024. 9. 6.) 발효. 유럽연합(EU) 기금을 이용한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국가 감사청(SASU)의 권한 확대
- NACP, 국내 부패 척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짧은 동영상 제공. 의료 보장 프로그램(MGP)에 따른 국가보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선 기부' 명목의 지불 강요 행위를 다루는 동영상 게시
- 2024. 7. 23. 대법원 민사재판부, 개인(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우크라이나 은행의 내부문서에 적절한 금지/제한 조치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개인이 국제 제재 목록(외국 국가 및 국가 간 협회에 의한 제재 적용)에 포함된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은행이 해당 개인에 대한 은행 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4. 8. 27.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여 특정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개정안 승인
- 2024. 9. 3. NEURC, ‘열 공급 분야 사업체의 보고 양식 승인 및 제출 절차’에 관한 NEURC 결의안 제1554호 채택. 사업체에 대한 새로운 보고 양식을 승인
- 2024. 9. 17. NEURC, ‘NEURC 결의안 제335호의 개정(2022. 3. 1.)’에 관한 결의안 제1620호 채택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9. 17. 우크라이나 내각,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서면 동의(신고) 및 허가 절차 승인
식품 및 음료 - 2024. 8. 22. ‘국가 화학물질 등록부 유지 절차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946호(2024. 8. 20.) 발효
- 2024. 9. 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어린이 소비식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우크라이나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채택
- 2024. 9. 9. 우유 및 유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요건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명령 제118호(2019. 3. 12.) 개정 승인에 관한 명령’ 제2033호 발효
- 2024. 8. 29.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동부지역영토부 운영위원회, 제품 성분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SCF 발렌시아(SCF Valencia)에 68,000 흐리우냐의 벌금 부과
- 식품 및 식품 성분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천연’이라고 표시 가능
생명과학 및 의료 - 2024. 9. 17. 우크라이나 의회, 프랑스와의 2개의 기본협정 비준
- 2024. 9. 18. ‘의약품 표시에 관한 우크라이나 의약품 법 개정’에 관한 법률 발효. 2025. 1. 18.부터 시행 예정
- 2024. 9. 14. ‘내각결의안 제303호(2022. 3. 13.) 및 제550호(2022. 5. 3.) 개정’에 관한 내각결의안 제1052호(2024. 9. 6.) 발효
- 2024. 8. 8. ‘가이드라인. 의약품. 백신 임상평가 기준 승인’에 관한 보건부 명령 제1400호가 승인됨
- 2024. 8. 19. ‘화장품 정보 전자 신고(제공) 시스템 기능의 특정 문제에 대한 사항’에 관한 보건부 명령 제1454호가 승인됨
- 2024. 9. 30. ‘2024. 8. 23. 기준 국민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장프로그램에 따른 환급 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목록 승인’에 관한 보건부 명령 제1537호(2024. 9. 4.) 발효
- 2024. 8. 26. 보건부 국가전문가센터(SEC)의 명령 제166호에 따라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활동기간: 3년) 구성안이 승인됨
- 2024. 9. 18.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 관리형 접근계약(MAA)에 대한 대시보드 공개
- 2024. 9. 5. 유럽 비즈니스 협회(EBA) 의료위원회 산하 임상실험 소위원회, 2024년 우크라이나의 임상실험 현황을 2022년 및 2023년과 비교 평가한 보고서 발간
- 2024. 8. 12.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항생제 공급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게시
- 2024. 9. 12.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산하 동부지역영토부 운영위원회, 제품 특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Kharkiv Manufactory-2010 LLC에 대하여 68,000 흐리우냐의 벌금 부과
- 2024. 9. 18. 2023-2025 국가 반부패 프로그램에 의거한 의료, 제약, 재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업데이트 된 책임 및 규제를 정의하는 법률 제3911-IX호(2024. 8. 21.) 발효
건설 및 부동산 - 2024. 8. 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909호 ‘국가도시계획 토지대장 도입의 시범 운영에 대한 특정 문제에 관한 결의안’ 초안 승인
- 2024. 9. 19.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 채택
- 2024. 9. 건설 분야 우크라이나 국가표준 요건 효력 발생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4. 8. 21.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위한 토지 구획 할당 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률안’ 채택
- 2024. 9. 5. 우크라이나 법률 ‘공공자산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5호 및 7호에 대한 개정안 초안이 등록됨
- 2024. 9. 10.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여객 도로 운송 서비스 제공 규칙의 승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