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변론으로 중대재해법위반 경영책임자에게 최초로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현용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민준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충북 보은군에서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5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재자는 피고인 주식회사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입니다.  

  피재자는 2022. 2. 24.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지배 관리하는 공장에서 탈사장비의 수리를 위해 천장크레인을 통해 들어 올린 탈사기 본체 하부에 내려가 전선 삽입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 천장 크레인 오조작으로 탈사기와 탈사장치 본체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2022. 2. 28.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 의무위반 여부 및 양형요소

  1심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2. 2. 24. 발생하여 최초의 반기 1회 의무이행 점검주기가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수급인 측의 중첩된 과실(① 수급인 사업주가 소지하고 있던 리모콘이 잘못 눌림, ② 피해자가 안전통로가 아닌 곳으로 나온 이례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노력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사내 수급인들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거나 원ㆍ하청 안전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구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산업안전관리보건법 개정 이후 도급인인 원청도 안전 보건체계 구축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실질적으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무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반).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의 발생원인에 피해자가 안전구역 밖으로 몸을 옮긴 잘못이 상당히 기여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 및 그 임직원들이 이 사건 작업을 비롯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였고, 안전조직 개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대한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경영책임자에게 벌금 1억원 및 벌금 3,000만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 1. 27. 이후 대상판결 선고시까지 약 23건의 판결이 선고되었고¹⁾, 법원은 중처법 위반 사건에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위 23건의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3건이며²⁾, 나머지 사건의 경우 모두 집행유예 판결 및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산업재해 사건 발생 이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사후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을 이행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경영책임자가 최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에서 중대재해 발생 이후 경영책임자가 원청 및 하청의 SCC 인증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한 점이 양형상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사전에 SCC 인증을 통하여 원청 및 하청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원·하청 안전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의미한 법률적 방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SCC 인증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강화가 매우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2024.10.10.기준 현재 판결 24개 선고
2. 법원은 지난 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올해 엠텍 대표이사 및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