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도입


1. 주요 내용

법안 도입의 배경과 내용

영국 정부는 2024. 9. 11. 디지털 자산을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러므로 다른 전통적인 개인 재산 종류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디지털 자산 등) 법안' [Property (Digital Asset etc) Bill]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영국 법률 위원회(Law Commission)의 2023년 디지털 자산 리포트(Law Commission’s 2023 digital assets report)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담보 제도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하였던 것에 따른 응답으로,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발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의 의의

법안은 기존의 두 가지 재산 카테고리인 소유물(예: 자동차, 돈)과 청구대상물(예: 주식, 채무) 외에도 세 번째 재산 종류로 “디지털 또는 전자적 성질을 가진 물건”을 창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지고, 분쟁 또는 가처분 등의 사안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처분금지 명령 등의 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권리를 보호하며, 회생 또는 파산 절차 등에서 디지털 자산이 채권자 상환을 위하여 매각될 수 있는 등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사기와 스캠이 빈번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의 보안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여 이메일 계정, 디지털 기록,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및 NFT와 같은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지만, 영국 법률 위원회의 2023년 디지털 자산 리포트에서는 디지털 자산 중 특히 암호화폐(Crypto Currencies)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자산의 범주를 제한하는 대신, 새롭게 창설된 세 번째 재산권 대상에 어떤 "물건"들이 포함되는지는 관습법에 맡겨,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기술의 생태계 및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영국법은 글로벌 금융 및 국제중재의 근거법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통해 영국이 암호화 자산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영국 내 사업 및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치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영국법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 영국법의 국제적 경쟁력을 다지려는 목적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구성된 영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 및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응답하고 적응하려는 기존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재산(디지털 자산 등) 법안 시행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