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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2
주간 입법 동향 Vol. 182 (2024. 9. 23. ~ 9. 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금투세 공제 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경향신문][기사]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조선일보][기사] A제련소 대표이사 구속기소,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사례
[조선비즈][기사] '화성 화재 참사' 리튬전지 제조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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