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공정거래 조세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형사송무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0다267491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선고일자: 2024. 9. 27.)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
쟁점: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覆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을 증명하도록 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2024도3797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4. 9. 12.)
원사업자의 직원이 수급사업자인 피해회사에 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등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데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피해회사에 요구한 자료들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입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2021두54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9. 13.)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2다294084 부인의 소송 (대법원 선고일자: 2024. 9. 12.)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 별제권자) ②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는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③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입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4다239364 손해배상(기) (대법원 선고일자: 2024. 9. 1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②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의 성격(= 법률사무) ③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입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4도7400 무고 (대법원 선고일자: 2024. 9. 12.)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면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범위 및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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