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4년 9월호 발간
- 내달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 상임위별 주요 쟁점 놓고 충돌 가능성 -
국회가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 채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의정갈등’과 연금개혁안,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기업의 가맹점 불공정행위 문제, 전기차 안전 문제 등의 이슈와 더불어 각종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들로 여야 그리고 국회와 피감기관 간에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야별로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플랫폼 시장 관리·감독 및 규제 대책과 더불어 기업 인수합병 과정의 문제점 및 주주권익 침해 여부를 둘러싼 세부 쟁점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비롯한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과 진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예측 가능성 제고, 온라인 해외직구 피해 발생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과 관련된 집중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첨단산업 핵심기술의 조속한 확보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다원화, 국내 산업기출 유출에 대한 현황 점검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관련 내용이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집중 추궁과 더불어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등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 8.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9월호는 2024. 8. 15.부터 2024. 9. 14.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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