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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1
주간 입법 동향 Vol. 181 (2024. 9. 16. ~ 9. 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PF 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②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부 장관이 판정을 신청하고,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며, 고의적인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온라인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가자 범위를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올해 조선업 중대재해 사망 17명"…민주노총, 공익감사 청구
[대한경제][기사] '수퍼사이클'의 그림자…조선현장 줄잇는 사망사고
[연합뉴스][기사] 괴산군의회, 중대재해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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