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4. 8. 13. 계엄령이 2024. 11. 1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8.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유럽 · 중앙아시아 반부패 네트워크(ACN), 2024년도 ACN 지역 비즈니스 청렴도 조사의 주요 결과 발표
- 2024. 7. 29. 우크라이나 경제부,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기업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Pulse 플랫폼의 베타 버전 출시
- 2024. 7. 31. 검찰총장실, 공식 웹사이트에 기업 관련 사건의 수사 및 법정 소송 통계가 담긴 대시보드 공개
- 자산회수 및 관리청(ARMA) 및 부패방지국(NACP), ‘부당한 자산 식별 협력에 관한 절차’ 개발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4. 8. NPC Ukrenergo, 전력 시스템 균형을 위한 보조 서비스 조달 목적으로 최초의 장기 경매 발표
-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의 원산지 보증 등록부 계정 생성 신청서 승인 및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의 원산지 보증 등록부 계정 종료 및 사용 재개를 위한 신청서 작성 지침에 관한 결의안’ 채택
- NEURC, 일부 전력 시장 참여자를 위한 보고 양식 간소화
- 우크라이나 내각, 700MW 용량에 대한 발전 용량 건설 및 수요 관리 조치 구현을 위한 입찰 조건 승인
- 우크라이나 정부, 재생 가능 에너지원(RES) 지원 할당량 배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범 운영 일정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8. 2. 우크라이나 내각, 독성 화학물질 사용 허가 발급 절차(발급 거부, 갱신, 취소) 승인
- 2024. 8. 2. 시장에서 철수된 유해 화학물질 사용 허가 발급 절차(발급 거부, 갱신, 취소) 채택
- 2024. 8. 6. 우크라이나 내각, 화학물질 안전성 위협 모니터링 및 출처 식별 절차 승인
생명과학 및 의료 - 2024. 6. 2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희소의료기기 임상평가에 관한 ‘의료기기조정그룹(MDCG) 가이드라인 2024-10’ 발간
- 우크라이나 내각, 2030년까지의 암 질병 관리에 대한 국가전략 및 2025년까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내각결의안 제730-p호(2024. 8. 2.) 승인
- 2024. 8. 16.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운반, 대마 가공품, 대마 원료 및 이를 기반으로 생산(제조)된 의약품을 모든 유통 단계에 관할하는 전자 정보 시스템(이하 전자 시스템) 및 그 운영 절차에 대한 규정 제정 – 우크라이나 내각결의안 제857호(2024. 7. 25.)
- 우크라이나 보건부, 예방접종 기관 및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 –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254호(2024. 7. 18.)
-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의 책임감 있는 이용에 관한 권고안 개발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특정 식이보조제의 특성 관련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비헬스(BEHEALTH LLC)에 450,000 흐리우냐의 벌금 부과
건설 및 부동산 - 2024. 8. 9. 우크라이나 의회 결의안 제314호 ‘계엄기간 동안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특정 문제에 관한 법률’(2022. 3. 17.) 개정
- 2024. 8. 9. 우크라이나 정부, 결의안 제909호 ‘국가도시계획 토지대장 도입의 시범 운영에 대한 특정 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
- 2024. 8. 16. 우크라이나 정부,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 채택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