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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0
주간 입법 동향 Vol. 180 (2024. 9. 9. ~ 9. 1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함.
②탄소세법안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한편, 탄소세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규정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사진 구성에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임원 과다한 보수 지급 제한 및 적정 배당으로 주주환원 강화 등.
3. 공포 법령
④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20대 건설사 작년 산업재해 2,194명…2년 전보다 50% 증가"
[뉴스1][기사] '충북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제조업체 대표 벌금 3000만원
[대한경제][기사] 중대재해 원인 공개 '뜨거운 감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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