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9
주간 입법 동향 Vol. 179 (2024. 9. 2. ~ 9. 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향후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1.3배 추가 완화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에 ESG 관련 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신용등급제공업과 관련해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를 통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시스][기사] 부산 1호 중처법 위반 업체,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 제청
[국민일보][기사] 중대재해 빈번 외국인 근로자 산업현장서 "골든벨 울린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