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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8
주간 입법 동향 Vol. 178 (2024. 8. 26 ~ 8. 3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애플 등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이외에도 웹브라우저 등 외부에서 여러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시설투자 금액의 15%(중견기업 20%·중소기업 25%)로 상향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생성물(영상·화상·음향 등)의 정보제공자가 명확한 '가상정보' 표시를 부착하고, 이를 위반한 미표시 생성물은 정보통신망서비스(플랫폼)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을 규정.
4. 입법/행정 예고
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알뜰폰사업자를 정보보호 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대상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의무 대상 포함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조선비즈][기사] "중대재해 줄이자"… 공정 자동화하고 영상분석 AI 도입하는 레미콘업계
[조선일보][기사] '23명 화재 사망' 업체, 중대재해법으로 대표 첫 구속
[한겨례][기사] '9개월 새 3명 사망' 금속가공업체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두번째
[이투데이][기사]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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