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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7
주간 입법 동향 Vol. 177 (2024. 8. 19 ~ 8. 2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②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
3. 공포 법령
④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강화하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품을 수리하기 쉽도록 설계하고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 수리 시 안전·주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조선일보][기사] 고용부, 대기업 건설사 전국 140곳 현장 무작위 감독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법 위반' 제조사 대표, 징역 2년·법정구속
[헤럴드경제][기사] 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9월 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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